‘이종섭 연결고리’ 윗선 해결할 핵심 증인 정종범 또 불출석...“다음 기일에라도 부르겠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재판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에 과태료 300만원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 ⓒ시사저널 이종현·박정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인인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관련 재판에 두 차례에 걸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며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종섭 메모?' 핵심 증인 정종범 두 차례 불출석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6월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군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정 전 부사령관은 5월17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초동 수사를 맡았는데,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서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핵심 인물'이다. 재판부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정 전 부사령을 다음 기일에라도 부르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에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보니 일부 개인적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법의 규정보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측에선 증인 출석하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라"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발언으로 보이는 '정종범 메모'를 남긴 당사자다. 그는 2023년 7월31일 국방부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내용과 관련해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누구누구 조치 안 됨' '휴가 처리한 후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 정리'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 조치 혐의는 안됨(없는 권한임)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등이 담겼다.

이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의 복귀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메모 작성 전후로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가 통화한 기록이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때문에 정 전 부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따라 '윗선'의 개입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종섭 지시 직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긴박한 움직임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재판에선 국방부 장관의 '법률 참모'가 회의 직후 긴박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회의 직후인 8월1일 박 전 단장과 그의 상급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게 연락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들에게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고 기록만 이첩하라'고 하는 등 현행 군사법원법 및 훈령 등과 배치되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이 전 장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6월10일자 기사 참조).

이처럼 민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때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고 넘긴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희 군사보좌관도 같은 날 김 사령관에게 연락해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결국 2023년 8월21일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초동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임 전 사단장 포함 8명)에서 혐의자를 6명이나 축소한 것이다. 조사본부가 장관 주재 회의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다.

현재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선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전 단장의 오후 재판에는 국방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