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재판부, 외압 의혹 핵심 ‘유재은 통화기록’ 본다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과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야당 의원들과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이끈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내역을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쪽은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1일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기일을 연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 쪽에서 신청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 법무관리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통신기록을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로 기간을 한정해서 (통신사로부터 받아 보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인 김아무개 대령의 통신기록도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로 기간을 한정해 받아 보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는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및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자료도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령 쪽은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명령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러려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음성파일, 문자메시지 등)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공수처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 문아무개 해병대 방첩부대장,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의 포렌식 자료 문서송부촉탁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선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해 7월31일 오후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뒤 이 전 장관과의 현안토의에 참석했던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해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정 전 부사령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현안토의에선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이첩 보류 등 10가지를 지시했고 이를 정 전 부사령관이 수첩에 적은 것으로 군검찰 수사에서 조사됐다. 당시 정 전 부사령관이 낸 수첩에는 ‘휴가 처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박 대령 쪽은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가 처리를 장관이 직접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장관이 직접 임 전 사단장의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현안토의에 참석했던 전 대변인은 증인신문에서 “휴가 처리는 임 전 사단장(의 휴가)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제가 적은 건 아니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전 장관이) 얘기를 했으니 (정 전 부사령관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