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위반·권한남용”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고,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 의장의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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