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거야 견제 필요성 강조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야권 단독 처리 기조로 흘러갈 경우 행정부가 이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어제(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제1당과 2당이 나누는 관례가 생겼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며 깨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도 야권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추가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전체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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