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경직된 노동 규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걸림돌”

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 연설
“노동시장 유연화·노사 협력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연설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한 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ILO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물가 상승 등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며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꼽았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 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 개혁과 관련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 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12차 ILO 총회는 오는 14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 현황,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돌봄경제에 대한 일반토의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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