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총장들 "수업방해 의대생 수사의뢰 면책을"…교육부 난색

이주호 부총리 지난 5일 서울권 대학 총장들과 만나
의대 수업 정상화 논의…총장들 '복귀 명분' 건의해
2026학년도 증원 재검토 및 국시 추가 실시도 건의
교육부 난색…동맹휴학 승인도 불가 입장 고수해 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11.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 의대생들의 수사의뢰 철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의대를 운영하는 서울 지역 대학 8개교의 총장 및 의무부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 학사운영 문제를 논의했다.

총장들은 넉 달 가량 수업을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명분을 줘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총장들은 수업방해 의대생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 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일부 학생의 휴학 승인 ▲의사 국가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총장들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다. 의료계가 다음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등 대치가 격화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방해 의대생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는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총리가 듣기만 하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한양대 등 대학 4곳의 의대 학생들을 집단행동 참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에 대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면 백지화'는 수용하지 않고 있으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의대 증원을 발표할 때 5년마다 의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보다 완화된 상태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원에 얽메이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

다른 요구인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 승인은 관계 법령이나 학칙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다만 동맹휴학이 아닌 가사 문제나 군 복무 등 정당 사유의 휴학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의사 국시 추가 실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총장들의 건의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국시 관련) 어떤 방식이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간담회 당일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참여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 "이 부총리가 서울 지역 의대 운영대학 총장들에게 의총협에 동참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 주도로 의총협이 결성돼 첫 회의를 가진 다음날 열렸다. 지난 4일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전체 40곳 중 정원이 늘지 않은 서울 지역 대학 8곳이 의총협 참가를 보류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서울 지역 대학 총장 등의 의견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각 대학에 의총협 동참을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간담회는 "의대 정상화를 위한 소통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의총협 회장인 홍 총장은 지난 7일 뉴시스에 의대 운영 대학 전체 40곳이 모두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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