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중립의무 위반"
이지현 기자 2024. 6. 11. 11:27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오늘(11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의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의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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