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힘자랑 국회운영에 재의요구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거대 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수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