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송금, 오로지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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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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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선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 특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사법 방해 특검을 넘어 재판부에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며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단 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넘어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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