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여 "국회 보이콧"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등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이슈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의 원 구성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결국 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2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막판 여당이 법사위원장직만 가져오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는, 우리 헌정사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어제 선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로써 22대 국회, 반쪽개원에 이어 상임위마저 반쪽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두 분은 이런 반쪽 출발,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협치 관례를 깬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상 전략'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총을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상임위에 대응하는 특위 설치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국민의힘, 현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나올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은 '여당 몫'이라고 하면서도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두 자신들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경우, 민주당에 역풍이 불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4>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인정받은 것이, 검찰 기소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인데요. 만일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되고요. 차기 대선까지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 검찰 추가 기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흘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여당 측은 이미 복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7년 대선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의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직 당무위와 중앙위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철회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1> 이와 함께 국회의장 후보 선거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니,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내 동생이면 이번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겠다"고 해 눈길을 끕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전 비대위원장, 이런 주변의 만류에도 결국 전대 출마 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제 검찰의 몫이 됐는데요.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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