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계부채, 통계 개편으로 '손 안대고 코 풀기'? 비율은 하락, 규모는 그대로
韓 가계부채 비율, 새 기준으로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금융 당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아니다" 설명자료 발표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재정건전성 개선 착시효과
"채무 비율 감소, 재정 지출 확대 근거 되기엔 성급"
1인당 GNI, 일본 제쳤다…'슈퍼 엔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는 거네요. 저 건강검진 받고 왔습니다.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하 천소라) : 네 괜찮으신가요?
◆ 조태현 : 이게 조금씩 삐걱거릴 나이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전화가 없는 걸 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러면 잡설은 그만두고 오늘 천기누설 해주실 오늘의 문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소라 : 채무액 그대론데 가계 빚의 비율은 왜 좋아졌을까입니다.
◆ 조태현 : 국제금융협회에서 세계 34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국제금융협회가 뭡니까? 뭐하는 데에요?
◇ 천소라 : 일단은 영어로는 IIF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한 400여 개국 50여 개국 정도 민간은행이라든지 국제기관 금융기관들 민간 금융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1980년대 초에 라틴아메리카 왜 부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83년 1월에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의 부채 상황을 공유하고 이제 은행 간 민간 은행 간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부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조사 대상 국가가 이제 34개국이었는데 거기서 한국이 한 100.4로 1위를 했다.
◆ 조태현 : 1등이다
◇ 천소라 : 그렇게 발표를 했죠.
◆ 조태현 :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에 관련한 싱크탱크 정도로 봐도 되는 거에요?
◇ 천소라 : 일단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이제 레포트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부채에 대해서는 데이터들도 있고 참고할 만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는 이 좋은 듯 굉장히 불길한 소식 전해주셨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거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반박을 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 천소라 : 보고서를 보면 34개국이 나와 있거든요 표로.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보도 해명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 이제 그 기관에서 또 다른 국가들도 집계를 해요. 근데 그 표에는 선진국이 4개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 영국 UK 유럽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좀 공정하게 선진국도 어느 정도 크게 늘려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한 선진국은 12개 정도 포함하면 한국이 이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다음으로 4위를 순위가 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1위는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 자료 냈죠.
◆ 조태현 : 안 좋은 건 맞지만 1등 정말 제일 안 좋은 건 아니다?
◇ 천소라 : 1등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 조태현 : 굉장히 납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을 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졌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 아니면 가계부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계 부채 비율이 떨어졌는데도 주요국 가운데 1위다. 맞습니까?
◇ 천소라 : 이제 주요국을 34개국으로 보면 되지만 42개로 확장하면 순위는 4위로 여전하고요. 이게 이제 6월 5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연도 개편이 있어서 수치는 좀 조정이 됐습니다.
◆ 조태현 : 기준연도 개편이 뭔가요?
◇ 천소라 :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그냥 부채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 중에서 얼마큼 빚으로 가지고 있냐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제 국가의 소득은 GDP잖아요. 그래서 GDP 대비 부채를 얘기하는데 이제 개편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명목 GDP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은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 상황이 이제 나온 거죠.
◆ 조태현 : 기준연도는 왜 바꾸는 거에요?
◇ 천소라 : 이게 이제 13번째 개편인 것 같은데 이게 5년마다 한국은행에서 계속 개편을 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국민 계정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 소득 통계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나타나는 종합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또 어떤 구조가 바뀌고 이럴 때마다 좀 들어가는 산업도 있고 업체가 있고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달업이라든지 1인 미디어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또한 이 또 샘플들이 전수조사를 어차피 하니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통계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그동안 포착되지 않은 것들도 다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제 5년마다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6월에 이제 한 번을 했고 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산업도 변하니까 이렇게 기준연도를 바꿔서 거기에 이렇게 대응해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가계 부채 비율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국내 총생산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채 지표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 천소라 :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통 부채를 얘기할 때 부채 총액을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러니까 그게 나라로 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되는 거니까요.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늘어나면 분모가 커지니까 그 비율 자체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 조태현 : 명목 GDP가 뭔가요?
◇ 천소라 : 명목 GDP가 이제 한 국가에서 이제 그날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고 있는 모든 재화라든지 서비스의 부가가치 합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 조태현 : 명목이라는 게 왜 붙어 있나요?
◇ 천소라 :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당일 연도에 생산하는 가격들은 그냥 책정을 하지만 이게 명목과 우리가 실질을 구분하거든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부분을 우리가 보통 실질 GDP라고 부르고 고려하지 않은 부분 그냥 우리가 화폐 가치로 당연 연도에 계산한 거를 명목 GDP 이렇게 부르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GDP도 오를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한 건 실질이고 고려하지 않은 거는 명목이다.
◇ 천소라 : 네 그래서 이제 기준 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 연도를 개편하는 것이 이번에 2020년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 조태현 : 부채 지표들 좀 많이 변했어요?
◇ 천소라 : 이제 부채 지표가 이제 가계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부채도 있고 그리고 국가 채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제 떨어지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이 넘었었는데 이제 한 93 정도로 내려왔고요. 국가 채무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50.4%에서 개편 이후에 40.9% 그리고 기업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122.3%에서 113.9%로 낮아졌는데 이제 기업 부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이 4위였거든요. 근데 5위로 밀려났다. 일본이 그 자리를 역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 조태현 : 그럼 어찌 됐건 이렇게 하면서 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가계부채 내려왔고 기업 부채 비율도 낮아졌고 그러면은 뭐 손 안대고 코푼 좋은 일인가요?
◇ 천소라 :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치를 GDP 대비 비율로 잡고 간다면 어쨌든 목표치로는 달성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부채 비율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총량은 그대로기 때문에 사이즈를 볼 건가 그리고 국가 채무 통계 이런 것도 봐도 다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비율로만 정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지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 정부는 지금 목표를 비율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이제 스탠스는 가계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100% 밑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지표만 봐서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근데 내재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거 잖아요?
◇ 천소라 : 네. 총액은 그대로인 거죠.
◆ 조태현 : 이 숫자 참 이런 부분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꼭 틀린 말은 아니니깐요.
◇ 천소라 : 아직 주요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은 아직 70%대니까 이게 100% 밑으로 내려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거고 1등은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자영업자들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1분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맞습니까?
◇ 천소라 : 네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3월만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0.17에서 2024년에 0.54, 4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2024년에 1조 3천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도 늘어나 있고 왜 힘들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잖아요.
하지만 이제 수준 자체는 높은 거죠. 물가도 높고 환율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는 1300원이면 굉장히 높았다 했는데 이제는 넘은 게 정상적인 거
◆ 조태현 : 너무 당연한 거처럼 돼버렸어요.
◇ 천소라 : 금리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수 부진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다보니까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기준연도 개편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지만 비율상으로는 좋아졌어요. 수치상으로는 좋아졌는데 이 채무액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정지출을 늘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상황은 이런데도 비율은 좋아졌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소라 : 중기 재정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한 50% 이하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개편하고 봤더니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수차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50% 이하로 나온 상황인 거죠.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첫 번째는 채무 비율이 50%가 이하니까 그대로 그냥 예산을 가져가자 그래서 더 쓸 수가 있을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만약에 향후에도 쓸 만한 앞으로 의무 지출이라든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게 된다라는 스탠스로 간다고 한다면 하향 조정안 이런 두 가지 지금 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어느쪽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 천소라 : 어쨌든 돈이 좀 그래도 걷혀야 될 텐데 세수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또 많이 안 걷혔거든요.
◆ 조태현 : 경기도 안 좋고 거기다가 약간 감세 정책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천소라 : 유류세도 계속 인하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버는 돈은 많지 않은데 지출을 어디까지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또 추경을 해야 되나 이런 논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건가는 향후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50%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바로 쓰자 이런 것이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조태현 : 지금 추경 요구가 아직 구체적으로 막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각에서는 조금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추경을 하려면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 천소라 : 네 그렇죠. 어떤 요건이죠? 이게 이제 어쨌든 국회에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단계가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우리가 하자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세수 펑크가 지금 작년 60조 정도 났는데 지금 현재 1월부터 4월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저는 사실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무튼 비율상으로는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왕창 쓸 그런 때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GNI 지표 이쪽에도 수치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NI라는 게 뭡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실질도 있고 또 명목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 GNI는 이제 실질 국민총소득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이제 가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버는 돈 그리고 기업이 버는 돈 다 합쳐서 이제 실질 GNI인데 그러면 이제 또 실질 GDP랑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생산을 한 거고 하나는 이제 소득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생산이 다 소득으로 이루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질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또 외국에서 애플 주식을 갖고 있어서 또 이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외국에서 벌어오는 소득과 국내에서 외국인이 또 버는 소득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천소라 :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수출 물가하고 수입 물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 단위 수출품을 팔아서 얼마큼의 수입품을 가져오느냐 이런 거를 교역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 GDP보다 실질 GNI가 더 이제 2.4% 정도 성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 GDP 저번에 첫 시간에 1.3 성장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저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교역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수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한국이 5천만 이상 인구 규모 대비 6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러면은 1인당 말씀하신 걸 따지면 1인당 GNI 했을 때는 1인당 국민소득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실제 소득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건가요?
◇ 천소라 :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잘 못 잡았는데 하나는 이제 가계의 소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게에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기업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더 많이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잡히는데
◆ 조태현 : 체감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 천소라 : 그래서 이제 체감을 보려면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이런 걸 봐야겠죠.
◆ 조태현 :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조금 최근에 눈길을 끌었던 거 일본을 사상 처음으로 제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배경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 천소라 :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출 이런 요인들도 있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 잘 나가는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우리가 어쨌든 소득을 맺어야 할 때 국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통화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달러인데 지금 일본 은행이 스탠스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의 영향으로 달러로 변화했더니 굉장히 조금 국내에는 그래도 순위가 변동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우리가 꽤 지금은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괜찮아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본 엔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두 가지 정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임기 내에 4만 달러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4만 달러 되면 뭐 좋은 겁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지표상으로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4만 달러 되려면 첫 번째로는 아까 환율이 달러 변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평가가 절하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 수출의 개선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한 향후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제조건은 환율의 안정성이라든지 이제 수출의 회복세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단은 수출 회복세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천소라 : 환율은 전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제가 이제 예측을 많이 제 전공이 그쪽인데 학계에서 알려진 것은 환율은 랜덤웍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제 환율이 오늘의 환율이다. 그래서 사실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변수가 아닐까
◆ 조태현 : 필드에 계시는 분들도 환율 전망치를 이렇게 내놨다가 다음 날 후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 천소라 : 그래서 IMF 보고서 보면 환율 전망 전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유가 같은 건 전제를 다 내요. 세계 경제 성장
◆ 조태현 : 그렇죠.
◇ 천소라 : 환율은 이제 평균 이번 달에 평균 환율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거든요.
◆ 조태현 : 워낙 그렇게 전망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환율은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 천소라 : 하나 더 집값도
◆ 조태현 : 집값 역시. 역시 부동산에 예민한 천 교수님이었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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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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