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능한 여당 무도한 야당,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민심을 얻지 못한 집권여당과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야당이 제22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으로 몰고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의 힘’만 믿고 자신이 민의의 전부인양 국회와 입법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의석수만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단순 숫자로만 봐도 민주당 의석은 300석 중 171석,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원부터 300석을 다 가진 정당처럼, 100% 민의의 대표자인양 행동하고 있다. 108석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길 없다. 국민이 그 행태를 참고 보기 어려운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신세를 벗어날 의지도 능력도 안 보인다. 집권당의 책임감이 간 데 없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여당의 불참 속에 강행했다. 민주당은 10일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뽑힌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야당이 단독 소집해 우원식 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야당이 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도 초유의 일이다.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나쁜 사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불참·규탄·거부 외에는 마땅한 전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첫 본회의에 불참했다. 원구성 협상에선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를 내세워 여당 몫을 주장했지만 무위에 그쳐 또다시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았다. 10일 본회의장 안에서 야당 의원 191명이 표결을 하는 동안, 여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한편, 민주당이 강행 추진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여당은 능력이 없고, 야당은 도리가 없다. 국민의힘의 문제는 ‘대야’ 전략의 부재가 아니다.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기 위해 마땅한 계획과 혁신의 부재다. 민생 대안이 없고,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여당을 야당이 무서워할 리 없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아니라, 민생과 민심을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동력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를 틔워주기 위해 다수의석의 힘만 믿고 더이상 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왜곡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