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다음주 발표할 듯

한시조치 9번 연장 이달말 종료
유가 안정세·물가 자극우려 고심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다음주쯤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면, 32개월간 9번 거듭된 인하 조치도 종료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간신히 2%대로 내려온 물가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와 중단 시 세부적인 환원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유류세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당월 15일 전후로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표 시점은 다음주가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유류세 인하 조치에 나선 뒤 9번 연속 연장에 나서며 최장기 감경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205원(25%) 낮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축소한 휘발유(37→25%)와 달리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212원 인하), 130원(73원 인하)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에 ‘환원’이 언급되는 건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66.9원으로 전주 대비 11.5원 하락했다. 경유도 전주보다 14.1원 내린 1497.5원을 기록했다. 각각 5주, 6주 연속 하락세다.

지난주 국제 유가 역시 OPEC+(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의 점진적 감산 완화 결정과 미국의 경기 부진 우려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통상 국제 유가는 2~3주 차이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가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유류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데 환원하면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조4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하반기에 확보 가능한 세수는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당초 기재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 편성 과정에서 1~3월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환원하고 4월에 완전히 환원한다는 가정하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3258억원 걷힐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간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인하 조치를 끊고 가지 못했던 만큼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번이 적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환원되는 유류세가 간신히 잡아놓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상품·서비스 458개 품목 중 휘발유는 네 번째로 가중치가 크다. 이 때문에 기재부 안에서도 유류세 환원 시점을 두고 부서 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가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안착이 확실시될 때까지 유류세 환원을 미뤄야 한다고 보지만, 세제실은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중단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판단이 유류세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부서 간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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