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된 청년 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해요!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 취업을 하고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뉴스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자산은 어떻게 형성하고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게 될지 고민하게 되는 요즘,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지인들 사이에서도 ‘핫이슈’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이제 막 취업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내 집은 언제쯤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10여년 전 처음 만나 다음날 중간고사 공부는 잘했는지 물어보던 친구들이 이제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에 기분이 이상해지려던 찰나, 다른 친구가 “그래도 이제 월급을 받게 되었으니 저축통장이랑 청약통장부터 개설하고 하나씩 시작해 봐”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친구는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려면 1년이나 남았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3시간씩 통학을 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1년 동안 자취를 해보기도 했지만 비싼 월세에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한 친구는 “최근에 ‘행복기숙사’를 알게 되어 지원했는데, 제발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출범 2주년-민행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페이지에서 다룬 핵심 정책 중 가장 눈에 띄었던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출처=정부 출범 2주년 페이지)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찾아보던 중 지난 5월 발표된 ‘정부 출범 2주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내용의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자료집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개혁, 경제, 사회, 미래, 그리고 외교·안보라는 다섯 개의 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정책 자료집 내용 중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였습니다. 

두 페이지 분량의 짧은 내용이었지만,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참여가 확대된 국정운영과,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등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정책부터, 청년 자산형성 사업과 주거사다리 구축 등 그동안 많이 들어보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았던 정책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페이지.(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이라면 들어봤을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약 51만 명이었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올해 3월 105만9000명으로 늘어나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와 연계되어 시행된 청년도약계좌는 일시납 제도를 추진하며 더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만기 기간과 일시납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형태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했던 저에게 청년도약계좌는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 역시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대학 동기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일시납을 한 상황이다”라며 “지금 당장 소비를 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이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통청년 홈페이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페이지.(출처=온통청년 홈페이지)

지난 2월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역시 정부의 주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첫 번째 정책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한 친구는 “주변에서 청약통장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하길래 성인이 된 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있긴 했지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번에 전환 가입을 하며 알아보니 다양한 혜택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집을 장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던 중, 행복기숙사에 지원했다던 친구에게서 며칠 전 연락이 왔습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통보를 받게 되어 본격적인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되기 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가 들어가게 된 곳은 동소문 행복기숙사로 작년 신규 개관한 연합기숙사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출처=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며 거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연합기숙사를 4개 확충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기숙사에 입사한 친구는 “매일 아침 전철로 1시간 반 거리의 학교에 갔다가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 생활에 여유가 없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지만, 이제는 학교도 가까워졌고 자취할 때보다 월세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올라간 느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년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 6.5만 호 공급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 호 공급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및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