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野 "구성된 상임위 즉시 가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보이콧 등에 더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상임위 가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는 이날부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후에 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 7개의 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오는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총을 열어 상임위 일정 보이콧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에 열린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강행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더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