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방산기업 수출 둔화” 전망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
“한-미 방산협력 후퇴·우크라 지원 중단 따라 수출도 감소”

4월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행사는 한화오션·에어로스페이스·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 3사를 비롯해 현대로템, LIG넥스원, STX엔진 등이 참석하며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산업연구원이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후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방산 수출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 방산협력과 수출 호조가 지속할 것으로 봤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발효되며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조달시장 상호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한·미 방산협력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력시장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한·미 방산협력도 좌초될 위험이 있고, 만약 타결 시점이 늦어진다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해온다면, 국내 무기획득 예산이 제약되면서 방산투자 역시 함께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트럼프 집권 때는 미국 국방예산이 바이든 정부 시기보다 더 빨리 증가해 고등훈련기, 함정 사업 등에서 진입 기회가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미국이 다시 자국중심주의와 고립주의로 노선을 갈아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