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소공연 조사 결과, ‘인상해야 한다’ 응답, 1.5%에 그쳐
전체 응답자의 88% “업종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공연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 연합뉴스

소상공인 대부분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공연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를 차지했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 인력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다.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인상(7.3%) 등의 비중도 작지 않았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 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전체의 87.8%에 달했다.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한다.

최저임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로 압도적으로 컸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4.7%,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다.

또한,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 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더불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