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주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난 5월 10일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금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일을 전후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 국민에게 알려왔다. 특히 출범 후 2~3년 차에 발표되는 내용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출처=정부 출범 2주년 페이지)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한 페이지(https://www.korea.kr/2nd_2024/index.html)를 살펴봤다. ‘국민을 위한 개혁, 역동적 경제, 행복한 사회, 담대한 미래, 튼튼한 외교·안보’ 각 분야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계획, 지난 성과,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구성돼 있었다. 그 중 내 삶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복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중 행복한 사회 항목에서 복지와 안전, 일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정부 출범 2주년 페이지)

행복한 사회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촘촘하고 두터운’이라는 표현은 이번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충분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말하고 있다.

약자 복지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인 ‘중위소득’은 매년 소득의 변화를 감안해 조금씩 인상된다. 

2024년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됨과 동시에 기초생활급여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사진은 기초생활급여 중 인상된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출처=보건복지부 카드뉴스)

그 결과 4인 가구 기준 21년 487만6290원(인상률 2.68%) 수준이었던 중위소득은 24년 572만9913원(인상률 6.09%)으로 현실적인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참고로 22년 5.02%, 23년 5.4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 위기가구에 긴급 지원되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지원금 역시 1인 가구 기준 71만3100원(22년 대비 22만4300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22년 대비 52만8600원 인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6월부터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8개 지역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하여 24년 처음으로 100만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역시 꾸준히 확대해왔다.

정부는 더욱 두텁고 적극적인 복지사회를 이야기하며 오는 26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를 18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역시 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정책 중 가장 호평을 받는 정책은 단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혜택을 유지하게 된 한 지인은 “정부의 중위소득 현실화 조치로 주거급여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돼 향후 3년 이내 탈수급하고 온전한 생활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년 노인 일자리가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었다. 사진은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소개 등 다양한 노인 인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정부는 약자 복지 외에도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안전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 실질적인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안전신문고의 신고 기능 확대와 안전 관련 정보를 다양한 채널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기간 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안전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750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국민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 피해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중심으로 노력 중이었다. 특히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 간소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추후 미래 청사진을 통해 202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23년 대비 약 40%까지 줄여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다양한 안전 신고 및 위반사항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은 안전신문고 앱 화면.

끝으로 위기 단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는 저출산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출산·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를 발표했는데, 우선 소득과 무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신설된 상태다. 또 바우처와 부모급여 역시 대폭 확대되었다. 다둥이를 위한 혜택 역시 더해졌는데, 둘째 아이 이상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물론, 공과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해 맞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으며,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올해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말 출산이 예정된 친구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시기, 어려운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를 갖기 위한 준비부터 이후까지 확실히 정부 지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친구는 단순히 돌봄 시간과 급여를 확대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사업장에서 느끼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해소, 육아 후 온전한 사회 복귀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저출산 관련 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출처=정부 출범 2주년 페이지)

행복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관심이 더해져야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은 정책에 관한 응원과 격려, 감시와 비판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통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