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심의, 공정·투명하게 바꾼다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先 청렴 교육, 後 심의 위원 위촉 추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를 추가해 가산점, 감점을 주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의위원 검증이 강화되며 청렴교육이 도입된다.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간 심의 횟수도 두번으로 제한해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탁구공이나 모바일 난수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했지만 종심제 전용 시스템이 신설되는 것이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