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거부권 명분 견고해져"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회의 관행을 외면한 ‘힘 자랑’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갈 경우 대통령실을 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그 책임은 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의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 의원들은 전일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의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강경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 됐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