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민주주의 파괴" vs "일하는 국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어서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 이야기로는 어제 법사위를 민주당이 양보하면 운영위, 과방위는 포기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이 뼈와 살을 내주는 결단이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강유정]

원천적으로, 그리고 원안에 있어서 민주당이 먼저 제의한 부분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야겠다.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 하반기에 이미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내줘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사위가 옥중옥 형태로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을 36.6%에 그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의 몫으로 챙기는 게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거래 혹은 협상의 안으로 제시한다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원천적으로 아예 총선 불복의 메시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 의사일정 거부하고 15개 자체특위 강행하겠다, 이런 검토 카드를 시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유정]

사실상 상임위 보이콧을 넘어서는 장외투쟁을 장기화함으로써 국회가 삼권분립되어 있어서 지금 행정과 한편으로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국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협의지 완전한 만장일치를 뜻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의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일을 함으로써 해야 될 견제의 역할, 한편으로는 민생 회복의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먼저 가동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상임위를 국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장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 역시도 국회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국회법을 준수해가면서 일정들을 지키겠다. 앞서 45일이나 혹은 50일 정도로 국회 구성이 늦어졌다라는 것은 모두 국회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런 위반 사항들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주장은 야당이 무리하게, 급하게 이렇게 상임위 독식하려는 데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유정]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대체 어떤 상임위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건을 다룬다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국회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방탄이라는 용어를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방탄으로 쓰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오히려 더 의혹의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말,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그런 용기를 대통령실에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제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남은 7개 상임위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협상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선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원리가 깨진라는 우려, 혹은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유정]

말 그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켜가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죠. 국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찾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2년여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무려 14건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심지어 국힘 의원들 모아두고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뭔가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사망 1주기, 7월 1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보존 기한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라도, 야당이라도 빨리 일하는 국회를 가동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지원이라든가 혹은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이런 민생지원 법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무감과 함께 총선에 대한 여러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난 국회에서 초반에 상임위 모두 차지했다가 1년 2개월 만에 7개 상임위 자리 재배분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시에도 법사위원장 자리 주면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축소하면서 그 전제를 두고 재배분 협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재협상이나 재배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강유정]

재협상, 재배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법을 따라가면서. 상임위가 만들어가는 이런 국회법 존중의 문제를 그리고 그 전제를 받아들여준다면 언제든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 국민의힘 측에도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야 간에 계속 충돌, 갈등의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민생이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강유정]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원 구성을 국회법에 따라서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선 추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세 가지라고 한다면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서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 포함할 수 있는 민생지원법을 한편으로 다시 발의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방송3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들, 시한이 촉박한 문제들, 다시 말해서 민생을 오히려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대통령실과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독주를 오히려 멈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원이 빨리 재가동돼야 되고 또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라는 게 원칙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강유정 원내대변인과 연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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