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민주주의 파괴" vs "일하는 국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상임위원장까지 단독 선출하면서개원하자마자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혜란]

나와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조금 전 10시부터의원총회 열고 대응 방안 논의 중이라고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들렸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떤 대안들 거론됐습니까?

[김혜란]

사실 지금 이렇게 법사위, 운영위까지 다 가지고 간 이런 사태에서 저희가 어떠한 방안을 낸다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만 남아있을 뿐인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심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젯밤 본회의 직후에 비공개 의총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의사일정 불참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들도 일각에서는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혜란]

사실 우리 당이 172석이고 민주당이 81석이었던 18대 국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사실 국회의장이 7월 11일에 뽑혔고 원 구성은 8월 중순, 8월 26일에서야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원 구성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 걸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둘러가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이게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불참하겠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실 앞에서 피켓 들고 성토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강제 배정할 경우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 배경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혜란]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그 권한의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유권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쟁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과연 상임위의 의원들,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지, 강제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까지의 권한이 있는지 그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 구성 협상 불발된 것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시한 안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혜란]

그것은 아마 국민들도 지금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까지는 양보하겠다라는 우리 당으로서는 거의 뼈와 살을 내주는 그런 방안까지 마지막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라는 것까지, 국회의장이 지금 야당 의원인데 비해서 국민들의 법안이 마지막으로 협의와 중재를 해야 되는 국회의장이 지금 민주당인데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법률이라도 그냥 무작위로 통과될 수 있는 굉장히 의회민주주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만은 막아보겠다는 우리 당의 마지막으로 내놓은 결단이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받지 않고 결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마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생각해보실 수 있는 국민들이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다수에 의한 것이 과연 진짜 민주주의의 본질이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독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은 막아보고자 했지만 결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미 지금 11개 상임위는 위원장 선출이 됐고 이제 남은 것은 7개 상임위인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모레 본회의 열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남은 7개도 선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김혜란]

이미 결정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동안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저희가 그냥 받는 것은 아마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상임위나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보이콧 전략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거야를 상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더 추가 전략 같은 것들은 논의되는 게 없습니까?

[김혜란]

전략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지금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어 전략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야당이 지금이라도 이러한 독주를 자제하고 멈춰주시기를 강하게 읍소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반쪽 개원에 이어서 원 구성도 반쪽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여야 모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민생은 뒷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혜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45일 정도 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협치를 하기 위한 여러 논의와 또 양보가 필요한 사안인 것인데요. 지금 원이 출발하자마자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논의가 계속 펼쳐지고 어떻게 국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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