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3.6%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 같은 결과가 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비해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지난 2022년 1190만원, 지난해 1233만원, 올해 1224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266만원, 282만원, 273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하지만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7만원, 2023년 293만원, 올해 296만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선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문에선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엔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실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3.3%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나타났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소공연이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