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법사위원장 4선 정청래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복잡한 정치 뉴스 알기쉽게 전해주는 '백브RE핑'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혁〉
네 안녕하세요.

가혁〉
예고한 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네요.

종혁〉
민주당이 어젯밤 본회의에서 18곳 중 11곳 상임위원장 선출했습니다. 야당과 갈등을 빚어온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몫이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엔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엔 최민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초 어제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길어지며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미뤄졌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밤 10시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가혁〉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종혁〉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가져라고 운영위와 과방위는 야당에 주겠다는 협상안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를 야당에 준다는 점에서 여당 입장에선 통큰 양보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줄곧 강조한대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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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총 대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우원식도 없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수당의 힘으로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법 앞의 정의와 진실마저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막으려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고, 민주당의 눈물겨운 이재명 방탄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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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혁〉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법사위까지 맡게 되면서 각종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

종혁〉
법사위는 소위 '상원'으로 불리는 곳이죠.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으면서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혔다고 보는 만큼 정청래 위원장 주도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법 소관 상임위도 법사위인 만큼 민주당 포함해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당선 소감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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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은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회부터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만는 법을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국회부터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예의 법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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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혁〉
그럼 어제 본회의에선 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한 거죠?

종혁〉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했고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별로 득표수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191표 모두 찬성표가 나온 위원장은 없습니다.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는 거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1표, 그러니까 반대표 10표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90표를 얻어 단 1명만 반대표를 던져, 개표 결과가 나오는 순간 본회의장에서 놀란 듯 탄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혁〉
정청래 의원이 좀 의외란 반응이 나오는데, 당내에서도 너무 요직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거 같아요.

종혁〉
정청래 의원, 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한번씩 맡는게 관례인데, 이번에 4선이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게 된 거죠. 일단 지난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1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한번 더 하는 건 그렇다 치자, 이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정 의원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 최고위원 등 당직이나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원내대표를 지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맡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정 의원, 최고위원이라는 당직과 법사위원장이라는 국회직을 동시에 맡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 너무 혼자 독식하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있긴합니다. 이를 의식한듯 정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의 표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마치는게 당을 위해서 더 낫다고 보고 겸직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가혁〉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럼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에게 주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종혁〉
그 지점에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대야 투쟁에 나설 방침이지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21대 국회 때는 민주당에게 18개 상임위 다 넘겨줬지만,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다 가지고 일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국힘이 여당이잖아요.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남은 7개 상임위라고 가져가는 게 그나마 낫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무작적 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데요. 당장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에서 속도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만큼, 민주당도 결국 여당이 돌아올거란 확신이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일절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