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부권 명분 견고해졌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野 단독 선출 비판

법사위·운영위 독식 등 11개 상임위 차지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범야권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5일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 배분에서도 의석수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여당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까지 가져갈 태세여서 여야 대치 상황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회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야당 일방의 입법독주가 예고되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이 원활히 회복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