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마늘 생산비 보장 등 안정적 수급 대책 촉구 건의안도 채택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지난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발전과 도민건강 등을 위한 건의안 5건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병인(천안8,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는 문제점이 있다. 충남은 기존 2개소→1개소로 축소, 대전은 1개소→2개소로 확대 등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충남 인구가 대전보다 1.5배나 많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정 평가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평가 방식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병원에 유리한 평가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의거해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 30%로 상향을 비롯해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필수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제5기에서 탈락한 충남 상급종합병원 유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광섭(태안2,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지만, 대서종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지역에 충남만 제외돼 추가 인정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면서 농업재해 인정지역을 전남·경남·제주로 국한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지는 생리장해 현상이다.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마늘 수급안정도 강조했다. 그는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거래는 끊기고,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마늘 생산량의 10%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변동 예방, 안정적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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