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올해 공무원 마약사범 9명 입건…다시 증가 추세”

“일벌백계하고 예방 치료 체계적 계획 수립해 실행해야”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공직사회 곳곳에도 마약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검거됐다.

마약 단속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작년 8월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경찰관이 숨진 사건의 경우 지난 4월 공범 수사가 끝나 올해 통계로 산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작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이른바 '마약 모임'을 가진 뒤 14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6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명, 2020년 16명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 7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심화하자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과 사법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이라며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