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이채윤 2024. 6.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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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한림대 의대생들을 고발한 최규호 변호사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대생 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업이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부정행위는 한림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29일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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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일부 학생들이 학칙에 따른 형식상 유급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 13일 한림대 의대 복도가 한산하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한림대 의대생들을 고발한 최규호 변호사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대생 6명을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2시쯤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답안을 미리 적은 쪽지를 준비한 뒤,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의대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업이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부정행위는 한림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지참했으나 조교에게 이를 빼앗겨 미수에 그친 의대생 3명은 불송치됐다. 업무방해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29일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시험을 본 학생 70명 중 9명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최 변호사는 “응시자 1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림대 관계자는 “적발된 학생들에게는 구두 경고 조치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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