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대강 대치 상임위원장 ‘반쪽’ 선출, 여야 절충점 찾아야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정상적이라면 여야 합의로 18명 상임위원장 전원을 뽑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의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결국 ‘반쪽’ 선출이 되고 말았다. 여야 협치와 대화 정치를 기대한 국민에게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오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내정 후보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원장에 각각 정청래, 박찬대, 최민희 의원이 뽑혔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막판 중재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총선 끝난 지 두달이고 원 구성 시한(7일)도 지났으니, 국회가 한시바삐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결과는 여러모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1988년 이래 의석 비율에 따른다는 불문율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 배분 문제가 아니다. 협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법사위,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의 위원장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길목이다. 여당은 관행을 앞세운다. 법사위는 2당,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왔다는 것이다. 야당은 민의를 앞세운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중요 상황마다 회의를 열지 않거나 지연책을 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여야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규정 개정 등의 절충안 모색보다는 처음부터 ‘협상 결렬’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 듯한 모양새였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고, 우 의장이 마련한 막판 협상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분간 파행이 예상된다. 여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서고, 민주당은 여당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자당 몫으로 하겠다는 강경 일변도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생각하면 국회 정상화가 지체되어선 안 된다. 총선에서 여야 모두 ‘민생 우선’을 약속하지 않았나. 이제라도 추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