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상임위원장 나머지 7개 덥석 받는다? 여당 역할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 처음부터 11개 상임위 가져갈 생각
-민주당, 협치 1도 문 안 열어줘
-이화영 실형. 지금 민주당, 이재명 구하기 시간 너무 촉박
-개혁입법, 민생? 민주당이 운영위-과방위 가져갈 이유 안 돼
-채 상병 특검이 향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재명 방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장동혁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회가 많이 분주했더라고요.

◎ 장동혁 >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총평을 듣고 싶은데 국민의힘은 빠진 상태에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장동혁 > 결국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11개 상임위,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를 가져갈 생각이었고 협상이나 양보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시간을 더 협상을 위해서 늦출 생각도 없었고 그 계획대로 어제 그냥 그대로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만 주면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양보하겠다, 한마디로 법사위 사수였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 장동혁 > 우선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지껏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왔고,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저것 다 무시하고 운영위, 법사위는 물론이고 이제 과방위까지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 3개 상임위 중에서 어쨌든 전체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그리고 법안의 일방적인 통과, 입법 폭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법사위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11개 상임위 중에서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일단 어제 있었죠, 의장실에서.

◎ 장동혁 > 11개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던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강제로 의원 배분을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의원님은 어디 배정받으셨어요?

◎ 장동혁 > 저는 법사위에. (웃음)

◎ 진행자 > 그럼 희망했던 상임위는 어디예요?

◎ 장동혁 > 저는 1순위 농해수위, 2순위 산자, 3순위 다른 상임위였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사위 배정받으신 건가요?

◎ 장동혁 > 지난번에도 법사위에 있었고 저희 국민의힘의 초재선 중에 법원 출신의 법조인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사위로 배정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개인적으로는 법사위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장동혁 > 법사위가 늘 맨 마지막에서

◎ 진행자 > 힘들죠?

◎ 장동혁 > 예, 힘들게 싸워야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나저나 오늘 의총 열어서 국회 일정 보이콧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장동혁 > 오늘 10시에 의총을 해서 보이콧 문제를 포함해서 어제 그와 같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저희들이 거의 밤 12시까지 저희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 국회의 상황들을 풀어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상임위 보이콧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국정상황들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일정을 보이콧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 장동혁 > 그런데 지금의 야당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전혀 협치에 대해서 1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법사위, 운영위를 가져가는 것. 저희들이 여당이 운영위를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그동안에 당연한 국회법상의 관례이기도 하고 견제와 균형, 협치라고 하는 국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보면 당연한 건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11개 상임위도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협상을 위한 어떠한 시간도 두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상임위도 하루 이틀 시간을 주고 안 주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55를 가져갈 거냐 60을 가져갈 거냐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통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될 상임위원장마저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걸 안 지키면 그냥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그냥 0대빵 이런 독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여당이지만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냥 협조하면서 여당이니까 그냥 무조건 협조하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직 상임위원장 선출이 안 된 나머지 7개 위원장 몫 이걸 그냥 그대로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장동혁 > 네,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원하는 상임위장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법사위, 운영위원장 포함해서. 그리고 7개 저희와 협의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밥상 차려놓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좀 남겨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내가 다 먹을게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들이 나머지 7개를 그냥 덥석 받는다? 그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의회가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원리에 비춰보면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럴 거면 그냥 다 가져가라 이게 되는 건데 그래갖고 지금 국회 운영, 여당 입장에서 국회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또 21대 국회 때처럼 다시 재협상해가지고 다시 배분하는 이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장동혁 > 민주당은 저는 그럴 의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가져간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와 같이 예전에는 적어도 21대, 이보다 더 의석이 많았지만 그래도 40며칠이라도 협상 기간을 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협상 기간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에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더군다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9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저는 겉으로는 뭔가 법대로 협상을 하면서 원구성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되게 급박하고 촉박하고 되게 당황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단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8개의 상임위를 모두 다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야만 한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원하던 11개 상임위를 반드시 가져가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쭉 진행된 타임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상임위를 가져오든 또는 가져오지 않든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운영되기에는 지금의 민주당의 태도로는 이미 시작부터 가능성이 별로 없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개혁 입법이 하루라도 급하다, 이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다 계속 이렇게

◎ 장동혁 >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면 저는 민주당이 적어도 운영위, 과방위,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저희들이 가져오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안건조정위도 패스트트랙도 얼마든지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그리고 이미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위와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협상과 타협, 그리고 숙려기간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법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 진행자 > 상임위원장 선출과 이재명 방탄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 장동혁 > 예를 들면 지금 채 상병 특검이든 채 상병 특검이 향하고 있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대통령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운영위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고, 그리고 또 언론의 지금 기울어진 지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과방위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목표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리 신속처리안건이니 안건조정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 달 두 달 아니면 6개월이 걸리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것조차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거의 서초동으로 출근하면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있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9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상적인 숙려기간과 여야 합의 기간을 합의 과정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민주당이 너무나도 다급하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이슈 돌리기다 그 차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저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굳이 민주당이 적어도 운영위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법사위원장까지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