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열차는 정시 출발, 국힘 착오 없길”…‘열차장’ 정청래의 경고

정청래 “법사위 소위 오늘 중 구성”…‘채상병 특검법’도 이번주 심의 예고
보이콧 선언한 與에 “나머지 7개 상임위 줄 때 받길…협의는 절차일 뿐”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원' 격의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등극한 '친명(親이재명) 핵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법사위 열차는 매일 정시에 출발한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착오 없길 바란다"고 여권에 경고를 전했다. 특히 그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채상병 특검법'도 이번 주 내에 심의될 것이라며 본격 '특검 공세' 시작을 예고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 당선 이튿날인 11일 오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착오 없길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전했다. 야권의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에 경고를 전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본격 특검법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 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위 구성 시기에 대해 "오늘 중으로 된다"고 전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논의 시작 시기에 대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이르면 이날 소위를 구성해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 및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격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재표결을 부결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다시금 꺼내들었다.

정 위원장은 나머지 7개 상임위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이번 주 안에 그것도 처리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은) 줄 때 받아라"고 전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총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투표를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의석 수 배분에 따라 11개 상임위만 우선 처리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라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선 "그런 말 자체가 총선 불복"이라며 "협의는 그냥 절차다. 협의가 돼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개의, 상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이 법사위 수장 자리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먼저 선점하며 '거야(巨野) 입법 권한'은 더 막강해졌다. 특히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상정 권한, 의사진행 권한 등을 갖고 있어 법안 통과의 길목을 막거나 길을 빠르게 틀수도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침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며 특검 공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