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출 구조조정 잘한 부처 '장관 어젠다'에 인센티브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예산당국이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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