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설립 위한 전문가 실무단 가동

자치행정·법제, 재정·세정 등 실행방안 도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실무단)을 가동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문가 실무단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기능, 구조, 특례 등을 논의해 실행 방안과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

실무단은 제1분과(자치행정·법제 담당)와 제2분과(재정·세정 담당)로 구성됐다.

제1분과는 기초자치단체 사무 배분 구조와 원칙의 적정성, 주민투표 절차, 홍보방식, 각종 법제 정비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다룬다.

제2분과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재정 특례 유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세우고 적절한 재정 균형과 재원 보장 방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제주도는 분과별 회의를 한 후 다음 달 전체 회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무단의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광역-기초단체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달라진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 기초자치단체에 사무 배분 등 특수성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새로운 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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