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여야 강대강 대치, 당헌 당규 개정’…평가는?

▷ 고성국 :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어젯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상황.

▶ 신지호 : 저는 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당대표 임기를 좀 자유롭게 해주는 당원 개정안이 의결됐고 국회에서는 또 민주당의 단독...

▷ 고성국 : 원 구성 11개 상임위원장.

▶ 신지호 : 이게 이제 이재명 당을 넘어서 이제 이재명 국회가 되고 있구나. 이재명 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 3.9 대선에서 패배하고 기존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바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당대표 되고 그래서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방탄 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 입법부를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드는구나.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 신지호 : 그러니까 이재명의 국회가 된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어제 의결이 됐어요. 이제 7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7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신지호 : 저는 국민의힘이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협상안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국회 관례를 보면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갖고 가는 게 이제까지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례대로 따지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데 운영위와 과방위까지도 그냥 넘기겠다, 민주당에 주겠다. 그 대신 법사위원장만 우리에게 좀 양보해달라 마지막 협상안을 그렇게 던졌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양보한 협상이에요. 우원식 의장은 관례보다도 국회법이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례에서도 엄청나게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까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제 아주 하늘을 찌른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정도로 여당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던지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고민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최소한 하루 정도는...

▷ 고성국 : 거절할 때는 하더라도.

▶ 신지호 : 그럼요. 고민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척도 안 해요. 척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여당 원내대표의 그거를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강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신지호 : 그렇죠. 이거는 뭐 국회사로 보면 어제 국민의힘은 옛날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랬는데 여의도의 굴욕이에요, 이거는.

▷ 고성국 :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위원회인데 이제 그게 거부됐다, 즉각 거절당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집착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거 뭐 이재명 방탄 아니겠어요.

▷ 고성국 : 어떤 의미의 방탄입니까.

▶ 신지호 : 아니, 지금 금요일 오후에 이제 이화영 9년 6개월 중형 그게 내리고 나서 비상등이 켜진 거고 그전부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화영 1심 판결로 인해서 마음이 더 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더 급해진 거고 본인들은 오늘 아마 법사위 열 것 같던데요, 보니까.

▷ 고성국 : 그래요?

▶ 신지호 : 네, 그래서 자기들은 1호 법안이 해병대원 특검법안 다시 발의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화영 특검법을 끼워 넣기 할 겁니다. 이화영 특검법 끼워 넣기 할 거고요.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회를 받을지 말지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고 또 11개 상임위원장을 어제 의결을 했지만 그 상임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배치도 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 신지호 : 그냥 강행하겠다는 거죠.

▷ 고성국 : 그냥 법사위를 또 단독으로 열겠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 신지호 : 예, 야당 단독으로. 그리고 그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아침에. 오늘 아마 법사위와 과방위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해서 그거를 처리할 것 같다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이화영특검법이 끼워들어 갈 거예요, 겉으로는 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발의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의 법사위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개인 로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 고성국 : 어제 저희 방송에서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문에 오히려 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하게.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 신지호 : 네.

▷ 고성국 : 그래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이제 9년 6개월 실형 나온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 신지호 : 굉장히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12일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쪽 아닙니까? 그거 또 이제 선고 공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본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로 연결된다. 본인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비상 상황인 거죠.

▷ 고성국 : 그래서 어떻게든 이를테면 법사위가 검찰이나 이런 재판부를 소관하는 상임위니까 단순히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게이트키퍼,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가져간다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 신지호 : 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당 원내대표의 상당히 양보한 절충안도 그냥 바로 까버린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럼 앞으로 정국이 굉장히 경색될 것 같네요.

▶ 신지호 : 경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제 그런 식의 굴욕을 당했는데 7개라도 받아 가지고 뭐 하자? 그게 말이 되겠어요.

▷ 고성국 : 그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지호 : 국민의힘은 그래도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당에 15개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집권여당이 좋다는 게 뭐예요. 당정협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지만 예를 들어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사항이지만 세율을 조정하는 건 그냥 시행령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렇죠.

▶ 신지호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율을 지금 민주당조차도 종부세 1인 1가구에 한해서는 폐지하자 그런 안이 나오니까 그런 걸 그냥 선제적으로 하면 됩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거.

▷ 고성국 : 그런데 그게 지난 2년간 야권에서는 시행령 정치다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 말씀 들어보면 그 시행령 정치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네요.

▶ 신지호 :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로 전락시켜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이라도 해서 민생을 돌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 고성국 : 그리고 판단은 국민한테 맡기고.

▶ 신지호 :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아까 어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가 연임된 이후에 대표 임기 연임 연장 문제까지 해결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 신지호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자 그런 건데 지금 뭐 이제 아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그게 굉장히 키워드고요. 사실상 어제부로 이재명 유일 체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22대 국회는 이재명 국회,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하수인인 거죠. 이재명 대표가 버튼 누르면 그냥 쭉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 어떻게든지 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막아야 된다 그 일념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여는 걸로 일단 확정 발표한 거죠?

▶ 신지호 : 23일이 될 것 같다고 나옵니다. 이틀 뭐 큰 차이는 없죠.

▷ 고성국 : 룰은요?

▶ 신지호 : 룰은 7:3. 그다음에 단일 지도 체제 기존대로.

▷ 고성국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쓸데없는 분란을 좀 야기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저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폭주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한가하게 내부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낭비할 때인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켜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지호 :네.

▷ 고성국 : 그럼 전당대회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 신지호 : 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한다고 보고요. 그밖에 이제 다른 분들이 누가 나올지는 본인들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흥행에 성공하는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는데 저는요 그 관점도 조금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에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좀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른바 탄핵 역풍을 맞아 가지고 17대 총선인가요? 패배하고 그래서 뭐 천막 당사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됩니다. 되면서 그 위기를 수습해 나가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박근혜 국회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 될 때 무슨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흥행이 되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냥 박근혜 의원이 되겠구나. 그리고 흥행으로 따지면 가장 치열했던 게 김무성, 서청원 전당대회였습니다.

▷ 고성국 : 그때 치열했죠.

▶ 신지호 : 치열해서 흥행은 잘됐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 고성국 : 지금 상황에서 대다수 언론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예상하고 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신지호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지호 : 저도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구원투수로 등판한 거고요. 이번에는 선발투수로.

▷ 고성국 : 비대위원장은 원래 그렇죠.

▶ 신지호 : 그건 구원투수고 이번에는 선발투수 아니에요. 오롯이 이제 한동훈의 정치력과 그런 것들이 시험대 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잘할 것 같습니까?

▶ 신지호 : 잘하도록 뭐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요. 유전 문제 가지고 야권에서 상당히 거센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추공 하나 뚫는 데 1천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게 예산 집행이 돼야 하는데 예산 심의권은 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래서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이 정부인데 예산 심의하고 그거를 예산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는또 뭐 안타깝지만 비상 수단을 써야 된다든가 정부 예비비라든가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그건 또 그 주도권을 지금 야당이 쥐고 있는 거니까요.

▷ 고성국 : 그거 왜 대통령이 발표를 했냐 이런 비판들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모든 건 과정보다도 결과입니다.

▷ 고성국 : 결과.

▶ 신지호 : 네, 결과.

▷ 고성국 : 기름이 나오면, 또 안 나오면.

▶ 신지호 : 예,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거고.

▷ 고성국 : 그런데 그 결과라는 게 뭐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그런데 뭐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나온다고 하니까요.

▷ 고성국 : 1차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 신지호 : 네, 네.

▷ 고성국 : 의료계 휴진 문제가 우리 많은 국민들을 좀 걱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정부의 대응과 또 의료계의 행동.

▶ 신지호 : 저는 정부의 대응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평가하려면 얘기가 길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오히려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 고성국 : 중단해야 된다, 집단 휴진까지는.

▶ 신지호 : 네, 그건 좀 심하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의료계는 지금 의협 집행부나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경한 것 같던데요.

▶ 신지호 : 그래도 그렇게 강경하게 해서 본인들이 얻을 게 무엇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큰 판을 봐야지. 그러니까 의료계가 국민들과 함께 가야지만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역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좀 크게 보자?

▶ 신지호 : 네.

▷ 고성국 : 그래요.

▶ 신지호 :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 고성국 : 어떤 말씀이요?

▶ 신지호 : 요새 이제 헌법 84조 해석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이 됐을 때?

▶ 신지호 : 네, 이제 소추에 이제 재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 가지고 보니까 찬성하는 법학자, 반대하는 법학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그런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가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살인은 저지르고 하급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출마했어요. 옥중 출마 가능하잖아요.

▷ 고성국 : 그렇죠,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 신지호 :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옥중 출마 가능해요. 옥중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려나야 됩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최악의 경우에는.

▷ 고성국 :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논의라서 제가...

▶ 신지호 : 이게 그런데 앞서가는 건지. 지금쯤 이제 대선이 가까워져서 이 논의, 논쟁이 벌어지면 이게 오히려 더 꼬입니다.

▷ 고성국 : 그런 점도 있겠지만.

▶ 신지호 :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진짜 헌법학자들이나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놓고 정치권이 이 논쟁을 시작해버리면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뭐 그 나름대로 입장 피력을 해야 될 거고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회적으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한두 가지 문제만 짧게 더 짚을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그거는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청탁금지법의 법 조항에 충실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하는 날 발표 시점을 일부러 잡아서 면죄부 주려고 했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 신지호 : 그게 뭐 확인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가 국민권익위에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주 순한 양처럼 곧이곧대로 따라서 했다 뭐 이런 게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저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종부세 개편 또는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아니, 저는 이제 1가구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종부세라는 게 이중 과세 논란도 있고.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종부세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거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1인 1가구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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