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원 구성 협상, 22대 국회 중점 법안’…의견은?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어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 이기인 :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 고성국 : 어제 본회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 어저께 저도 실시간으로 단독 표결하는 걸 봤고요.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그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2대 국회에도 어찌 보면 좀 틀려먹었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라기보다는 운영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정된 위원장직이라는 자리를 두고 여야 내지는 소수 정당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 협치해서 최대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것인가. 어찌 보면 향후 4년의 국회 협치의 일기예보를 보여주는 시험대 같은 건데 한쪽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상으로의 정치력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어떤 국회가 다룰 특검이나 거부권이나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 처리하는 모양새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는 모습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이기인 최고위원이 있는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이 3명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도 어제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 이기인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개혁신당 쪽에서는 운영위원회 참여 문제로 좀 주장이 있었고 또 협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기인 : 원래 이제 운영위에 비교섭단체 몫의 2석이 있었었고 기존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이제 그 2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어저께 우리 천하람 당선자와 이주영 당선자가 직접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아니, 이렇게 민주당 계열, 동일한 색깔과 동일한 계열의 의원들로만 의석수를 채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소수 정당의 많은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동형까지 채택되고 있는 마당에 소수 정당을 장려하지만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의 어떤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개혁신당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원식 의장과 여야의 대표가 좀 납득해서 저희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 운영위로 이렇게 좀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 문제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까?

▶ 이기인 : 뭐 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운영위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의 배분이라는 게 여야의 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비교섭단체의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당도 알고 있을 것이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당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기인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협상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곳이 사실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법안들의 최종 관문 형식을 하기 때문에 그간의 관례라는 것은 1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굳이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이화영 부지사의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안 대응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방탄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나머지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지금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그래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포기하고 그리고 상임위 대신 당 산하에 15개 특위 만들어 가지고 민생 현안 챙긴다는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장기화되면 불리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가니까 번외의 특위 구성하고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국민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상임위를 어느 당이 더 많이 가져갔느냐, 누가 가져갔느냐 신경 쓰는 것보다 사실 결국 빨리 일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주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못 가져가니까 별도 특위 만들어 가지고 번외로 일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또 결국 특위 안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야당과도 양보할 건 하고 포기할 건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사실 몽니를 부리는 것밖에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있고요. 상임위원장 못 가져가겠다고 이럴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의 협치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원 구성이 야당의 단독으로 돼서 그 점은 좀 아쉽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이 7개 남은 상임위원회를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이기인 :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보이콧하거나 15개의 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번외로 나가서 장외로 나가거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가 아닌 다른 제도로서의 어떤 투쟁보다는 그나마 있는 7개도 챙겨가고 싸워도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싸우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22대 국회가 출발부터 사실 굉장히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은 이제 3석의 원내 의석으로, 원내 정당으로 이런 상황에서 잘하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양 측면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 아무래도 저희 3명의 당선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여권의 범위 내에서 있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혁신당의 입장에 있었을 때도 각자의 진영에서 소신껏 할 말을 했었던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진영에서 조금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혁신당으로서의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 가장 좋을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상으로서의 어떤 의견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또 거중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서 최대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최대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위해서 힘을 좀 집중해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기인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런데 도대체 개혁신당은 여당이야, 야당이야? 또는 보수 정당이야, 진보 정당이야?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으시나요?

▶ 이기인 : 그러니까 범야권에 속하는 당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있었기 때문에 여권에 아직도 속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들을 여전히 받고 있기는 합니다.

▷ 고성국 :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 이기인 : 답은 저희는 항상 일관됩니다. 지금 구성원들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웅천, 이원욱, 이준석 등등 각자의 당에서 소신껏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모인 정당인 만큼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는 선명한 야당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문제도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선명하게 목소리를 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대 정당들이 이상한 전략적 계산으로 여성 표 잃을까 남성 표 잃을까 고민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부당한 사안들이나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은 사안들에 있어서 똑바로 목소리 내는 그런 아주 선명하고 명징한 야당이고 싶다. 그러면서도 거대한 어떤 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는 반성하는 야당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개혁신당의 1호 법안이 뭐죠?

▶ 이기인 : 1호 법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발표한 것은 없는데요. 어느 당은 한동훈특검법 같은 거 정말 민생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정당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여러 안을 놓고 원내 3명의 의원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모든 정당에서 유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 숫자가 나올수록 비례의석수가 불리한 영향을 끼치니까 비례정당을 별도로 만들었으니 저희는 사실 그런 꼼수를 안 부리고 비례도 지역구도 모두 다 배출하는 정당이니까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방지법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당들에서 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만들자는 취지로 검토 중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삶과 가까운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1호 법안을 저희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이기인 최고위원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런 대목까지는 생각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네요. 지금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이준석 의원 1명 그리고 비례로 2명을 당선시켰으니까 지역구와 비례에서 동시에 당선된 유일한 정당이다.

▶ 이기인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정당들은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지역구, 비례에서 동시에 당선시키는 정당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기인 : 그러니까 이게 산식상 사실 지역구 당선자가 나올수록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이렇게 감표가 되다 보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위성정당들을 만든 건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정면 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당이 저희 정당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든다면 저희가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나왔습니다, 9년 6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기인 : 저희는 이제 저희 대변인을 통해서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원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기존에는 재판연구관까지 지냈던 30년, 수십 년 경력의 변호인이었다가 돌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변호인을 교체했는데 또 그분이 민주당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다가 방북 사건 자료가 5만 페이지가 넘는데 새로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한 적 있다는 것이 곧바로 번복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 본인에 대한 9년 6개월이라는 판결은 이상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 사안이 분명 이재명 지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띤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특가법상 뇌물이라든지 방북 비용의 대납이라는 것이 실체화됐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의 개입과 연관 여부도 좀 속도감 있게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 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기인 : 저희는 민주당이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1명 지키겠다고 계속 그렇게 이상한 거짓된 주장을,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까지 했다가 금방 반박당할 거짓말들을 계속 앞세워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차단하려 달려드는 것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측 진술도 좀 이상한 것이 술자리 회유 이 측면에서 처음에 술자리도 6월이었다고 했다가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 진술이 6월 중에 5번으로 모두 끝났는데 뭔 소리냐고 반박당하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였다고 또 번복했다가 다시 7월 3일이었다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곧바로 검찰 측에서는 교도관의 출정일지랑 호송계획서 곧바로 이렇게 공개하면서 반박당하고 계속해서 거듭 거짓말이라도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이걸 또 정치권 쟁점으로 바꿔서 정치적으로 찍어누르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랬다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서도 크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어떤 진리를 이제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치의 사법화 또 역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 이기인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번 사건 재판도 그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이기인 : 저희 개혁신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 고성국 : 현안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혁신당에서는.

▶ 이기인 : 일단 이번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원래 오물풍선이 넘어온 첫날에는 우리 사회자분도 아시겠지만 새벽녘에 전 국민 재난문자까지 알릴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을 했었다가 지금은 오물풍선이 어디 SNS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안보라는 것이 사실 아주 작은 0.1%의 위협이라도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것인데 지금은 그저 이 오물풍선은 그냥 북한에서 넘어오는 별것 아닌 흔한 것이라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는 강하고요. 또 오물풍선이 육지에 착륙하고 나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공중에 있을 때 요격할 수 있는 소형 비행물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태세를 갖추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결에서 이제 폐기가 된 해병대원특검법 있잖아요. 이것을 국민의힘도 거부하기 어려운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천하람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기인 :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당사자가 생각하는 안이 있는 듯한데요. 아직은 당 외부로 저희가 알리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은 아무래도 안보를 중요시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속으로는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당론에 가려졌을 뿐이겠죠. 특검법에서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독소조항, 그러니까 여당도 납득할 수 있는 독소조항의 완화적 내용이 담긴 내용들이 발휘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이 문제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기인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 수수 문제를 무작정 옹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법안들과 근거들을 검토한 결과 처벌할 수 없는 조항들, 그러니까 근거가 부실한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지만 명품백 수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끝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사법 처리할 것인가, 형사적 처리를 할 것인가 혹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놓고 우리 국회와 정치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성국 : 최고위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또 이런저런 문제 제기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기인 : 도종환 단장의 해명을 들어봤는데요. 얼핏 들어보면 비싼 기내식이나 김정숙 여사가 혼자 가게 된 경위도 조금 더 살펴보고 판단해야겠다 싶었고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만큼이나 자극적인 문제가 더 있을지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사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문제를 여당이 끌고 나온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기 때문에 맞불 형식으로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은데 22대 국회의 첫 의제로 사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것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어떤 행동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군요. 마무리 한말씀 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기인 : 어저께 간밤에 단독 처리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셨을 텐데 원 구성이라는 것이 매년 매 해마다 매 기수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원 구성 조속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목소리 내고 빨리 일할 수 있는 국회, 일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개혁신당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인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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