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임위 단독 표결 선출에… "힘 자랑 국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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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 선출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권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안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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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권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안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제1당과 2당이 나누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관계가 깨졌다.
국민의힘은 11일 추가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전체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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