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숟가락' 얹는 일본 네티즌…"석유에 국경이 없다"고? [스프]

[뉴스스프링]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하 깊은 바닷속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을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갈리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이번 발표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석유 매장 추정지인 동해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큰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에는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일본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요. "우리 일본 자원이니까 손대지 마, 왜 너희 나라가 파?", "일본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파지 마!", "한국이 독식하는 거 아냐?", "한국이 대량으로 채굴하면 지진을 유발하지 않을까?"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은 "지하 자원은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토와 영해의 선은 명확하지만 먼바다의 지하 자원은 어느 한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북서쪽에서 바라본 독도. 사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제공, 연합뉴스

일본 네티즌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사실 알고 보면, '독도'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가 자신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 주장이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억지로 진화한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수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한 독도를 포함해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선은 동해상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 합의된 적 없는 일방적인 선입니다. 일본이 홀로 주장하는 EEZ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역인 영일만 앞바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표기한 지도를 자국 해상보안청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또,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도 해당 지도를 수록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독도를 포함한 영일만 앞바다 쪽을 포괄하고 있다고 배웠으니 앞서 보신 것처럼 석유는 '일본 자원'이라고 황당한 댓글을 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걸음 더

취재진은 일본 해상보안청 사이트에 올라온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석유 매장이 추정되는 곳인 6-1광구와 8광구의 정확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두 지도를 하나로 포개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광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선에 일절 걸치지 않았습니다. 6-1광구, 8광구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과거 한일 양국은 1974년, 제주도 남쪽의 7광구를 공동 개발하는 구역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역시 석유 매장이 유력한 곳입니다. 한일 양국의 합의는 1978년에 발효돼 오는 2028년 유효 기간이 끝납니다. 양국은 내년 6월 이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데, 1970년대 이후 일본에 국제법 환경이 유리하게 바뀌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