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재추진 탄력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원구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되면서 '전국민 지원금'과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법안이 재추진될 것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0일 야당이 국회의장과 운영·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주'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내세우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5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첫 단독 개원을 한 데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주당 의석수의 '압도적 우위'를 민의로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를 내세웠지만 108석에 불과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야당을 규탄할 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원 구성을 두고 이처럼 맞붙은 여야 구도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향후 전개될 특검 및 쟁점법안 처리와 정기국회·예산국회에서도 강 대 강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번주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18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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