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속도전’…경남은 어디로?

손원혁 2024. 6. 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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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2년 뒤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대전과 충청권에서도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되는 등 전국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한창인데요.

가장 먼저 속도를 내던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논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대구·경북이 제시한 통합 일정입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지난 4일 :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4일 : "전담팀을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 충청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 규약 승인을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띄우며 이를 선도한 경상남도.

특별연합 출범 대신 행정통합 추진을 선택한 뒤 속도가 더딘 모양새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효과가 없다며, 에둘러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지난 5일 : "지방정부에 준하는 위상을 가질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덩치 커진다고 해서 수도권에 대응을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자치단체의 속도전과 부산 상공계의 요구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박 지사에게 만남을 제안한 상황.

경상남도는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도민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하며 특별연합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정원식/경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행정통합이든 특별연합이든 이것은 만능은 물론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통합 지역 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정부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선도 사례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서 경남이 소외되지 않을 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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