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공매도, 내년 3월 구축 / 주택 종부세 '중과' 1년 만에 99% 줄어 / 대미 수출 22년 만에 중국 추월하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재개 시점도 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전년 대비 99.5%나 줄어든 것인데,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가 줄어든 데에 두 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미 수출 규모는 533억 달러로 대중 수출인 526억 9천만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 한 해 대미 수출이 22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특히 지난해 대기업 대미 수출은 795억 2천만 달러로 대중 수출 762억 9천만 달러를 이미 추월해, 대미 수출분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했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