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작년 검사실 불러 조사 4만3천건, 교정시설 방문조사는 41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차규근(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데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4만348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 같이 공개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정 시설 수용자 중 검사실에 10회 이상 출석한 수용자는 373명으로 집계됐다. 20회 이상은 43명, 30회 이상 14명, 50회 이상 5명으로 조사됐다. 100회 이상 출석한 수용자도 2명이 있었다.

차 의원은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은 건수는 2019년도 6만9931건, 2020년 4만9035건, 2021년도 3만4704건, 2022년도 3만4691건 등으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8790건 더 늘었다”고 했다.

차 의원은 지난 7일 검찰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 및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수원지검의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의 본질이 수용자를 검사실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있다”며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차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도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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