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전’ 예고한 군포시, 이번에는 재정안정화기금 논란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시의원과 시장 간 고발전을 예고한 경기 군포시의 행정사무감사가 급격히 줄어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 과열되고 있다.

10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900억원대까지 치솟았던 시의 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만에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 기금은 재정난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일종의 예비비다.

이달 7일 시작된 시 행정사무감사에선 이처럼 시 재정과 관련된 사안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는 2022년 말 기준 916억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해 말 438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올해에도 300억원가량을 지출할 예정이어서 연말에는 1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100억원대로 뚝 떨어질 이 기금의 전망을 놓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도비 등 지원받은 보조금마저 반납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들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불용과 반납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시의 역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재정 지출 수요가 집중됐다”고 해명했다.

군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