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장’도 민주당 차지?…‘방송 3법’ 여야 공방 본격화

[앵커]

민주당은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원장에 대해서도 최민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단독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방송 3법' 등 현안을 다룰 곳인데 여야는 이 '방송 3법'을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안.

특히 방송법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11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KBS 이사 수를 21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이사회 구성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게 핵심.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는 5명으로 크게 줄이고, 다른 이사 16명에 대한 추천 권한은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핵심은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 구조 개선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민 사회 등 외부에도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의 운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당론 발의 법안에서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과 해임 요건 강화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공포 즉시 시행과 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이사 등의 임기 종료를 부칙에 규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로부터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민주노총을 예방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3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 : "방송 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나쁜 법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사들 상당수가 친야권, 친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국민의 뜻은 도외시하고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카르텔에 영구히 복속시키기 위한 악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입법 공청회를 열어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등 '방송 3법'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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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