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보이콧' 최악의 첫단추…'입법독주-거부권' 신호탄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확보 강행
與 '상임위 보이콧' 대응 한계…파행 장기화 불가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 논의를 위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마저 강행함에 따라 22대 국회가 끝 모를 파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가 고스란히 민주당에 넘어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포기를 불사한 배수진을 쳤다. '상임위 보이콧'으로 야당 독주를 부각, 민심 역풍에 기대는 정도가 유일한 대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상임위를 모두 빼앗긴 상황에서 협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22대 국회는 당분간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사상 첫 야당 주도의 '반쪽 개원'으로 시작한 22대 국회는 전날(10일) 상임위원장 선출도 여당 불참 속에 강행했다.

이날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는 △법사위(정청래) △운영위(박찬대) △과방위(최민희)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를 두 차례 미뤄가며 막판까지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이어갔지만 법사·운영·과방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종안으로 운영·과방위를 포기하고 법사위만을 갖겠다고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런 대안도 거부하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이 가져가고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던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처음 확보한 건 6개 상임위였으나, 이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남은 상임위가 순차적으로 민주당 손에 들어갔다.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가동되는 상임위를 거부하고 '보이콧'을 통해 버티기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라 강제 배정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금일 상임위 강제 배정은 의회 폭거"라며 일괄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상임위 활동을 대신할 당내 특위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와 같이 민주당을 향한 여론의 역풍이 불 때 재협상 기회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불발은 협상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준수를 내세워 향후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7곳을 포함한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의사봉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단독으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의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대북송금 특검법 등이 처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국회 운영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전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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