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당장' 연다‥"채상병 특검 한시가 급해"
[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젯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결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리는 등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안 처리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20일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7월이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며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도 신속히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과방위 상정 뒤 법사위 심사까지 20일가량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7월에도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중점 법안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동시 추진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민생 의제를 더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는 먼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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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656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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