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새만금 SOC 탄력 받나?…2025년 예산 확보가 관건

세계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적정성 검토까지 받았던 새만금 SOC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국가예산에 새만금 SOC 구축을 위한 예산 1680억 원의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1천억 원, 동서·남북 연결도로 53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150억 원이다.

앞서, 잼버리 대회 이후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로 국제공항은 무기한 연기되고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등 새만금 SOC는 제자리에서 그대로 정지했다.

올해 초 여야가 겨우 합의해 2024년도 예산 4479억 원을 확보하며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요구액의 67% 수준에 불과해 차질이 우려됐고, 여기에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수시 배정)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다행히 지난 4월 기재부의 수시 배정이 모두 해제됐고, 정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SOC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예정보다 행정절차가 지연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과 내년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위해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듬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2030년 완공 계획인 연결도로와 철도망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성공을 좌우할 SOC 인프라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며 "기재부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8천억 원이 필요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4년까지 822억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연결도로는 1조 1293억 원이 총사업비지만 고작 163억 원이, 새만금 인입철도는 1조 3282억 원 가운데 0.28%에 불과한 37억 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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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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