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신] 북한·중국 무역, 코로나 이전 수준의 80% 회복 외

北·中 무역, 코로나 이전 수준의 80% 회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관세당국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북·중 무역총액은 22억9538만달러(약 3조160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2019년의 80%까지 회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교수립 75년을 맞아 (북·중 사이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日, ‘난민 신청 중 강제송환 정지’ 2회로 제한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3회 이상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를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환된다.

태국, 업계 반발에 외국 관광객 입국세 폐기

태국 정부가 업계 반발로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세’를 받으려던 계획을 폐기했다. 10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전날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약 1만1000원)을 받으려던 전 정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입국비를 받으면 단기 수입은 늘릴 수 있지만, 넓게 보면 300밧을 받지 않는 게 더 많은 관광객의 쇼핑 등 지출을 유도해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