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개발 ‘성공불융자’ 혜택 늘린다… “더 빌려주고, 실패 시엔 덜 받아”

자원 개발 사업 참여 기업에 돈 빌려주고 성공 시 특별부담금 징수
고위험 사업인 만큼 실패 시 ‘80% 감면’으로 부담 덜어줘
특별 융자 지원한 사업 227개 중 25개, 상업 생산 성공

포항 영일만 인근에서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성공불융자’ 조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운영이익금과 융자기여율 등을 곱해 15년간 원리금 이상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실패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다 갚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자원개발 등 고위험·고비용 사업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래픽=손민균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중 자원개발사업 특별 융자 지원 비율 및 실패 시 감면 비율을 상향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비의 최대 30%인 자원개발사업 관련 특별 융자 지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업운영권을 확보한 사업 ▲자원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전략·핵심 광물 사업 등이다.

융자를 받은 기업은 석유‧가스개발의 경우 자원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도 내야 한다.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운영이익금×융자기여율×20%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운영이익금×융자기여율×4%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원 개발 관련 특별 융자를 받은 227개 사업 중 25개의 사업이 국내·외 자원 개발에 성공했고, 이 중 9개의 사업은 회수를 완료했다. 실패로 끝난 사업은 156개, 진행 중인 사업은 46개다.

그래픽=손민균

가장 잘 된 사업의 경우 회수율이 970%에 달했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상업 생산을 마친 동해 1,2가스전의 경우 각각 회수율 522%, 1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15-1광구 사업(C 사업)의 경우 정부는 3090만달러(약 422억원)를 빌려주고 2억9988만달러(약 4098억원)를 회수해 회수율 970%를 기록했다.

정부는 또 자원 개발에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 감면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상업 생산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상업 생산 단계에 도달했지만, 사업 경영상의 귀책 사유 없이 융자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간 기업의 융자 감면 비율을 늘려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이번 포항 가스전 투자 비용 및 회수 비용 질문과 관련 “성공불융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심해 시추공 작업과 관련해 기술과 자본이 더 필요한 만큼 민간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까지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민간 기업들도 위험성이 높아 개발 참여를 꺼렸다”면서 “이번 포항 가스전 사업을 계기로 자원개발사업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민·관 투자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