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4개월…KAIST·포스텍 등 과기의전원 설립 향방은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 후에도 강대강 대치국면이 장기화 조짐이다. 의학과 신약 개발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높일 의사과학자 양성을 내세우며 KAIST 등 과학기술원이 추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과기의전원) 설립이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과기의전원 신설을 위한 정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으며 과기의전원 설립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과기특성화대를 중심으로 과기의전원 신설 움직임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증원안에는 과기의전원 신설을 위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의료계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의전원 추가 증원 논의도 진행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KAIST 등 일부 대학은 과기의전원 설립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에선 과기의전원 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번 의대 증원과는 별개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설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과기의전원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던 KAIST는 지난 1월 문지캠퍼스에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앞서 KAIST는 문지캠퍼스를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로 구축해 과기의전원을 비롯한 의사과학자 양성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의과학원을 이전하고 연구·실험 인프라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KAIST는 과기의전원 설립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기의전원에서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연구가 아닌 목적으로 임상의사 진로를 선택할 경우 국비로 지급했던 장학금을 회수하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수립했다. 국비로 수학한 이공계생이 진로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정하는 '이공계 의무복무' 규정을 통해 석박사 통합과정 8년 동안 받은 장학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과기의전원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포스텍은 최근 국회에서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이 발의되면서 의료계를 들썩이게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이후 포스텍이 빠르게 학생 교육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포스텍의 경우 김성근 총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의대나 과기의전원 설립의 전제 조건으로 재원마련 계획의 선행을 언급하면서 신설 의지가 김무환 전임 총장 때만 못하다는 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포항시 등 지자체와 또 포스텍 내부 인원들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 포스텍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만 이들 과기특성화대는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의전원 신설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학과장은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대학 차원에서 수립했던 계획대로 인프라 마련 작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환자 진료가 위기에 처한 현상황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논의는 부수적인 문제"라며 "현재 KAIST는 설립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은 일절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