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상임위 단독 의결…"의회 독주" 규탄 뿐 무력한 與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4. 6. 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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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운영의 전반을 함부로 독주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법사위 야당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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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일 본회의서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 '독식'…양보 無
與 "운영위 양보 '절충안' 제시했지만 야당 거부" 피켓 시위로 항의
추경호 "국회 관례, 민주주의…野 법대로 포장한 '이재명 지키기'"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50분쯤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여야 간 협상에 진통을 겪는 탓에 본회의는 오후 5시, 오후 8시로 두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수를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은 법사위, 집권당이 운영위를 맡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협상 내내 양당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 8시 17분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최대한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에 무색하게 무력한 모습만 보였다. 실질적인 협상 카드는 꺼내지도 못하고 '피켓 시위' 등 곁가지 반격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의총을 마친 뒤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실 앞에 모여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열린 본회의도 여야 협의가 없는 '독단' 이라며 불참한 채 농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총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선배 의원들이 지켜온 관례는 전통이자 민주주의고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법대로 포장한 이재명 대표다.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지명해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의 박 의원은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9표를 얻었으며 정청래 의원은 찬성 181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운영의 전반을 함부로 독주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법사위 야당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나눴고 비공개로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며 "내일(11일) 오전 10시에 의총을 추가로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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